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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경남대학교 인권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인권이란?

인권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로서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
즉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 피해신고 및 처리절차

인권침해 피해신고 및 처리절차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 집회·결상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혹시 나는? 이런 행동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이유로 폭언, 폭력, 기합과 같은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 학과(동아리) 내 환영회에서 돌아가면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장기자랑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연애여부, 술버릇, 성경험 등 개인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물어보는 행위
- 대학 축제기간 주막운영을 위해 후배들에게 강제로 짧은 옷을 입게 하는 행위
-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하는 행위
- 여자다움,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행위
- 집단 따돌림과 배제, 기합 및 구타 행위
-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
- 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 지도교수의 논문을 학생이 대신 작성하거나, 학생의 연구 성과물 및 연구비를 훔치는 경우
- 교수가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갈취하는 경우

관련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 055-1366(경남)
-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117
- 경남여성회부설 인권상담소 055)273-227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사례

인권위, “체육수업 중 학생에게 장애 빗대는 등 비하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

A교수로부터 수업을 듣던 학생 B는 A가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하거나, 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딴 학생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고, 교수가 요구하는 실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 대해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는 등 해당 발언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0.06.16.)]

인권위, 발달장애를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피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당시 6학년)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 중 일반승마체험에 참여하여 10회 중 4회를 문제없이 이수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의 장애등급 여부를 인지한 이후,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학생은 재활승마체험에만 참여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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