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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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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경남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인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동
  •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행동
  •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하는 행동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성폭력 특별법 적용) / 13세~19세 미만(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성폭력의 범위 :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스토킹,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행위

성폭력의 유형 및 사례

  • 데이트 성폭력
  • 사이버 성폭력
  • 스토킹
  •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정의
  • 연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압적인 성관계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사례

성년의 날이었어요. 남친과 함께 저녁 먹고 남친이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며 모텔로 데려갔어요. 모텔이라 좀 꺼려졌지만 문을 열자 장미꽃 100송이,
케잌과 와인이 놓여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촛불도 키고 와인도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우리는 프렌치 키스를 하게 됐고 그 순간 남친이 나를 침대에
눕히려고 했어요. 난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서 주춤 했어요. 남친은 “모두 널 위해 준비한거야...
오늘을 망치고 싶지 않아” 하며 잠자리가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오늘의 완성이라는 분위기를 유도했어요. 결국 잠자리를 갖게 됐는데 자꾸 후회가 되요.
그런데 다가올 남친 생일날 또 잠자리를 갖자고 할까 봐 불안해요.

이런 데이트 상대는 조심하세요!
  •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마음대로 정하고 요구한다.
  • 작은 일에도 자주 ‘버럭’화를 내거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씩씩거린다.
  • 자신 외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며 전화통화도 감시한다.
  • 너무 빨리 스킨십이나 성 관계를 강요한다.
  •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한다.
예방하려면?
  • 위의 행동들이 보일 때는 즉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좋다.
  • 평소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존중한다.
  • 데이트 비용은 동등하게 지불하며, 처음부터 서로에게 정직하게 대한다.
  • 술과 약물 등을 절제하고 지리를 잘 모르는 곳에 섣불리 동행하지 않는다.
  • 서로가 생각, 감정, 가치관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의
  • 본인 또는 타인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발언, 사진, 영상, 그림, 음향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 1

대학생판 N번방
한 전문대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SNS에 올라왔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뒷모습을 촬영해 채팅방에 올리고 “○○이 속옷 보인다”, “뒷태에 뭐가 비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여성을 ‘걸레’나 ‘X년’ 등으로 부르는가 하면, “○○이와 XX했다”는 식으로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피해 학생들은 채팅방 캡처 사진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2020.07.06.)]

사례 2

“교수님, 2차 가해는 없어져야 합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에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희대 학생들은 27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없어져야 한다”며 “성명에 대한 연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대학신문(2020.12.29.)]

몰래카메라 촬영..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또한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사유가 되며, 법원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 정보가 등록되게 되며 죄질에 따라 대중에 열람됩니다.

[출처 : 경찰청 공식블로그 폴인러브]

예방과 대처
  • 원하지 않는 메시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행위자에게 단호하게 거부 이사를 밝히며 행위 중지를 요청하기
  •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하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기
  •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사이버 수사대에 피해사실 신고하기
정의
  •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 등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괴로움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지속적으로 불쑥불쑥 나타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나 기타 통신 수단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사례

K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만나 달라’ ‘나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어 버릴거야’ ‘너는 내 거야“ 등의 메시지를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으로 전달받았다. K씨는 극심한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느껴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스토킹 예방 수칙
  • 소유욕 정복욕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집요한 성격의 사람을 조심한다.
  • 스토킹의 의심이 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 피해증거를 수집하고 사건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해둔다.
  • 상담소나 경찰에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미약한 처벌이면 계속 신고 및 고소를 한다.
  • 전화번호 변경, 이사 등 적극적인 방법도 쓴다.
  • 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려 교정. 치료를 받게 한다.

[출처 : 서강대학교 성평등 상담실/한국성폭력상담소]

정의
  • 대중 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여러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법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

안전한 곳으로 가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112, 1366에 신고하고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모든 증거를 보관합니다. 1.입었던 옷, 소지품은 그대로 보관히기(겉옷, 속옷, 생리대 등) 2.옷을 각각의 종이봉투에넣기(플라스틱 백이나 비닐봉투에 넣지 않기) 3.샤워/목욕/질세척/손씻기/현장 청소 하지 않기 4.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마시지 않기 - 성폭력 당시 주변상황이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기록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학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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